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대민 기상상담시설(기상콜센터)을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