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8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근로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상당함.

이에 해당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는”을 각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