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 세부 운영 사항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위원회 세부 구성, 임기 및 해촉의 내용

2)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정족수를 정함

다. 비밀준수 의무와 수당 지급 범위 규정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1)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2) 출석 위원뿐만 아니라 관련전문가 등에게도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