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8.4.17.〕〔소방청 훈령 제48호, 2018.4.1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자체규제심사

2.「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관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소방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48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