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 개정이유

소방청이 명실상부한 육상재난총괄기관으로서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와의 계획인사교류와 승진자의 전출 및 현장경험보직 우대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인재 발탁을 위한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부서장과 직원 간 상호 선택제 운영 등 현행 규정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정기 인사교류와 통합운영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2항 개정)

나. 부서장 직원 선발권과 직원의 부서선택권으로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 (안 제6조 개정)

다. 소방준감 승진자 인사교류보직 추가 및 승진자 전보 시 지휘역량 강화 위한 기관장 경험보직 우대 근거 마련 (안 제8조 제4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라. 소방령 승진자의 현장경험능력 향상 위한 소속기관 및 시·도 전출 의무화

(안 제10조 제4항 후단 삭제)

마. 소방정·소방령 직급의 현장 경험근무강화 위한 계획인사교류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1 신설)

바. 공정·투명한「전입심사대상자」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우수인재 발탁근거 마련 (안 제13조 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사. 전입대상자 선정 시기 확대 및 소방정·소방령 직급의 현장근무 경력 우대근거 마련 (안 제16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제4호 개정)

아. 부서장의 2배수 이상 직원 선택제 개정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

변경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