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시‧도에서 운영중인  “화재방어 검토회의”에 구조‧구급활동, 위험성 판단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소방활동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활동 검토회의 참석대상을 경찰 등 유관기관까지 포함토록 하여 효과적인 소방활동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소방활동 검토회의”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제2조‧제7조)

나.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및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도록 참석대상을 변경‧추가함(안 제5조)

다. 소방활동 검토사안에 119종합상황실 활동, 구조‧구급 활동, 현장 위험성 판단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