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면
[별지 제3호서식]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A. 본원출원번호
B. 신청
대상국가
신청종류	□ 국내단계 심사관련 통지서를 이용한 PPH 신청 □ 국제단계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를 이용한 PCT-PPH 신청
대응(국제)출원번호
C. 제출서류
I. 심사 관련통지서 또는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관련 통지서
1. □ 서류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
2. □ 번역문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어/영어로 된 번역문 확인 가능)
3. 서류명 및 통지일
II.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4. □ 서류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
5. □ 번역문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어/영어로 된 번역문 확인 가능)
6. 서류명 및 통지일
III. 선행기술문헌
7. □ 서류 제출 □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 □ 선행기술문헌 없음
8. 서류명 및 통지일

D.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본원출원 청구항 번호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E.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Box VIII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필요시 □)

※ 기재요령

A. 본원출원번호

· ‘본원출원번호’ 란에는 본원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제10-2014-0001234호, 2015. 1. 1., 2015. 1. 1.

B. 신청

· ‘대상국가’ 란에는 고시 제4조제3호가목, 제4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국가등 중 어느 한 대상국가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신청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대응(국제)출원번호’ 란에는 위 대상국가등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JP 평18-1234호, 2015. 1. 1., 2015. 1. 1.

PCT/US2014/123456, 2015. 1. 1., 2015. 1. 1.

C. 제출서류

Ⅰ. ‘심사 관련통지서 또는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관련 통지서’ 란의 서류 및 번역문 제출 여부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하고, 해당 서류명 및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예) 특허결정서, 2008. 12. 30.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2011. 1. 1.

(참고)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확인 가능한 경우는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AIPN(일본), public PAIR(미국), PVS online(덴마크),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Ⅱ.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란의 서류 및 번역문 제출 여부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하고, 해당 서류명 및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예) JP2000-123456(2000.1.1.)

보정서, 2009. 6. 25.자로 일본특허청에 제출

WO/2011/123456(2011.1.1.)

보정서, 2011. 1. 1.자로 국제사무국에 제출

Ⅲ. ‘선행기술문헌’ 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하고, 해당 서류명 및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예) JP2000-123456(2000.1.1.), US2004/348454(2004.5.4.)

D.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란에는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 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출원 청구항 번호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1 2 3 4 5 6 7	1 2 3 1 6 4 1	양 청구항은 동일 〃 〃 청구항 4는 대응출원의 청구항 1의 A라는 구성을 한정함 〃 〃 청구항 7은 대응출원의 청구항 1에 B라는 구성이 부가됨

*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의미

E.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Box VIII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

·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Box VIII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 란에는 필요시 □ 안에 표시(예: )하고,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국가등이 중국인 경우(중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만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제8기재란의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는 ‘청구항 제X항은 청구항 제Y항의 A를 인용하고 있으나, 상기 A는 청구항 제Y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X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Z항은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Y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W항의 B를 인용하도록 보정되었으므로, 상기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서 청구항의 지시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는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