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14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소방청장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 규정 목적 및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 제2장 구성 및 기능(임무)(제3조 ~제4조)

-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구성 및 임무(센터장‧상황센터‧지도의사)

다. 제3장 상황센터 운영 등(제5조 ~제8조)

- 운영, 근무방법(근무편성‧근무시간 및 그에 대한 조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보고서의 작성‧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등 대응(제9조 ~제11조)

-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시 보고‧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 공백 시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시설‧장비 및 보안 관리(제12조 ~제15조)

- 주요 정보‧통신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 및 보안‧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인사 및 후생복지(제16조 ~제18조)

- 결원보충, 수당, 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소방청 예규  제 14 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3항에 따라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상황센터”라 한다)란 전국의 구급상황관리 등을 위해 소방청에서 운영되는 시스템 및 인력구성체를 말한다.

3.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상황센터 업무의 총괄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4.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등 상황센터 운영과 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6. “소방정보통신”이란 상황센터,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관서에서 화재의 경계·진압, 구조·구급, 재난 및 기타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기능(임무)

제3조(구성) ① 상황센터는 센터장과 구급상황팀으로 구성한다.

② 구급상황팀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배치한다.

제4조(임무) ① 센터장은 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황센터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현장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2. 전국 구급상황 관리·지도·감독

3. 구급활동 현황 통계·분석

4. 감염병(의심) 환자 이송 등 특히 중요상황 보고 및 전파

5. 전문의료기관 등 지정병원 현황관리

6.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7. 다수사상자 발생 시 구급상황에 대한 상황관리 조정․지원

8. 중증응급환자의 시․도 관할을 넘는 전원업무 및 전국 구급헬기 이송상황 조정․지원

9. 재외국민 및 영해·공해상 선원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10. 그 밖에 병원 전 응급의료연구 및 구급정책 수립집행 지원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도의사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2.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3.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4.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 3 장 상황센터 운영 등

제5조(운영) 상황센터는 각종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조제8호에 따른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제6조(근무방법 등) ① 구급상황팀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119구급과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9구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황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구급상황팀요원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소방공무원법」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일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교육·훈련) ① 119구급과장은 상황요원의 직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중증외상환자 발생,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등 특수 구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전문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고서 등) ① 센터장은 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양식) 등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작성·보고 및 기록·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

2. 사상자 이송현황보고(별지 제2호 서식)

3.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

4. 전산·통신시스템 일일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

5. 월간 근무편성표(별지 제5호 서식)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응급의료 자원 현황, 상황조치요령, 상황정보 수집·보고·전파 및 비상소집대상 연락처 등을 상황센터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등 대응

제9조(다수사상자 발생 보고) ① 센터장은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의 경우(사망자와 중상자를 합하여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사망자와 중상자의 합이 10명 미만이지만 추가로 중상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즉시 119구급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발생 시간과 장소, 발생원인

2. 인명피해 규모

3. 응급의료소 설치 여부 및 경과

4. 사상자가 이송된 병원현황 및 각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② 센터장은 제1항의 보고와 함께 119구조구급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재난발생지역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이나 사상자를 분류·처치·이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할 경우 전국 소방관서 및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 및 헬기 출동, 의료진 동원, 의료기관 및 현장(구급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이송병원 지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조체제 유지) ① 센터장은 제9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사상자 현황파악 및 원활한 처치·이송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과 실시간 협력

2. 감염성 질환자 발생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② 국내 응급의료관련 연락처와 자원현황(구급차, 의료인, 특수장비 등) 그리고 해외 구급서비스기관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현행화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시도 구급상황관리 점검·지원) 센터장은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도의 구급지도 등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시설·장비 및 보안 관리

제12조(관리카드 등) 센터장은 주요 정보·통신시스템 및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및 관계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점검) ① 센터장은 정보·통신시스템 및 장비에 대해서는 일상점검(1회/1일) 및 정밀점검(필요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소바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보안관리) ① 119구급과장은 상황센터를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센터장은 제1항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보안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유출방지) 상황센터장은 상황센터에서 생산·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업무상 보안대상 정보가 상황관리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 및 후생복지

제16조(결원보충) 구급상황실의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근무보강 또는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근무환경 등) ① 소방청장은 근무환경이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2018. 00. 0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구급활동 일일상황보고

○. ○. ○. (○요일, 음 ○. ○.) 00:00 현재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 급(4-3)

구급활동

구 분	구급활동(건/명)									4대 중증 응급환자(명)
	출동(건)			이송건수			이송인원			계			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일 계
전 일
누 계

※ 병원 전 소생 건수(ROSC) :  4명(심정지 건수 대비  3.8 % 회복)

구급상황관리

구 분	계	-의사- 현장응급의료지도	병원간 이송조정	-구급상황요원- 응급처치 지도	-대국민- 응급의료상담	-구급헬기- 병원간·응급환자
일 계
누 계

▍주요활동

[참고 사항]  환자발생 유형(이송환자)

구분	계	질병	질병 외
			소계	교통사고	사고부상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사상자 이송현황보고(제○보) 보고일시 : 작성자:
연번	성 명	성 별	연 령	이송 병원	사상자 분류	이송구급대
1		남·여	세		사망/중상/경상
2		남·여
3		남·여
4		남·여
5		남·여
6		남·여
7		남·여
8		남·여
9		남·여
10		남·여
11		남·여
12		남·여
13		남·여
14		남·여
15		남·여
16		남·여
17		남·여

[별지 제3호 서식]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일지

근무자/근무일시	소방○ ○○○/ 년. 월. 일.(요일) 09:00 ∼ 월. 일.(요일) 09:00

제 목	주요 내용	조치 사항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통신시스템 일일점검표

년 월 일 근무자 :
구 분	주요 내용	조치 사항	비 고
중앙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
GIS
녹취기
구급상황판
해상의료서비스
영상의료지도
기타

※ ◦ 동작상태란은 인수인계시의 동작상태를 (O, X)로 표시할 것

◦ 근무팀마다 작성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월간 근무편성표

	요일																																						월근무시간	월 근무횟수
성명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	주간	야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주간근무 인원수
야간근무 인원수
주간근무인원 (평균)							야간근무인원 (평균)									비 고					이 달 의 주 요 행 사
평일		토		일			평일			토			일

※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