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 제정 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구성(안 제4조)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전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소화장치 구성품의 검정제품 사용(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등은 성능인증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다. 소방호스 및 방수압력 기준 마련(안 제7조)

소방용릴호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으로 함

라. 비상소화장치의 조사(안 제10조)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