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6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