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50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등을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수사 중 공무원 신문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추가하고, 공무원간 징계규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투표용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하며,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위한 출동 중 불가피한 교통사고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등으로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사회에서의 성희롱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서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의 투표용지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나.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도 징계의결 시 고려할 사항에 포함(안 제4조제1항)

다.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 면제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라.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 상향(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 훈령 제50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빛 기타”를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를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징계위원회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제10조제5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 및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결 투표용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빛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투표용지”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생 략)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의결) ① (생 략)	제10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삭 제>
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
<신 설>	제10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징계위원회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인사기록 등) ① (생 략)	제12조(인사기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제5항의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감찰사항"란에 그 사실을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② 제9조제2항-------------------------------------------------------------------------------------------------------------------.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을 말한다. 9.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