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징계위원회의 투표용지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개정이유

- 투표용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타 법령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 적용

○ 개정내용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투표용지에 관한 문구 및 서식 삭제

- 징계위원회 위원이 의결서를 통해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함

○ 입법효과

- 공무원간 징계규정의 형평성 확보

2.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도 징계의결 시 고려할 사항에 포함(안 제4조제1항)

○ 개정이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시행(‘18.5.30.)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개정내용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등을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수사 중 공무원 신문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추가

○ 입법효과

- 징계처분의 객관성 ‧ 공정성 강화

3.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 면제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개정이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시행(‘18.5.30.)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소방기본법」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18.6.27.시행)에 맞춰 제16조제1항의 출동 중 교통사고로 비위 발생 시 징계 등 의결 면제 필요

○ 개정내용

-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등으로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면제하도록 함

○ 입법효과

- 공무원간 징계규정의 형평성 확보

4.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안 제10조의2)

○ 개정이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시행(‘18.5.30.)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개정내용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 기준을 현행 “강등-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강화

○ 입법효과

- 공직사회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사전 예방

5. 기타 불합리한 조문 정비(안 제10조의2)

○ 개정이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시행(‘18.5.30.) 등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정비

○ 개정내용

- 제10조제5항 삭제 후 동일한 내용을 제9조제2항에 신설

-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후 동일한 내용을 각각 제1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신설

○ 입법효과

- 소방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