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기관장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 상담 등 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성희롱 고충 상담 규정(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성희롱 고충 상담에 따른 조사기간,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결정방법, 재발방지 조치, 소속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