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44호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말한다.

②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소방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청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 및 성매매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청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둔다.

② 소방청장 및 소방청 소속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고충상담창구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매매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④ 고충상담창구 부서의 장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상담)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 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소방청장 및 소방청 소속 기관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소방청 소속 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희롱 예방 담당공무원 및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해당 성희롱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연 제척한다.

③ 위원회의 가·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및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피해자, 행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소방청 소속 기관장은 성희롱 및 성매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

② 소방청 소속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및 성매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건 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청 징계관련 규칙을 준용한다.

④ 소방청 소속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희롱 및 성매매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실태 점검)  소속 기관장(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자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부서장

297㎜×210㎜ 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급		성별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297㎜×210㎜ 백상지(80g/㎡)

[별지 제3호 서식]

현장점검 양식

□ 실적기간 :

기관명					수검자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발전적 추진 모범사례
발전적 추진계획 사례
서면실적대비 상이사항	항 목 명
	상이내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성희롱 고충상담 활성화 노력						ㆍ상담원 현황 : 남 명, 여 명
						ㆍ상담실적 : 총 회
						ㆍ상담원 교육실적 : 남 명, 여 명
기 본 조치사항 미실시 내용	미실시 항목
	미실시 사유
	향 후 추진계획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 현황 (내용, 방법, 절차 등)
발전적 건의사항

20  .   .   .

점검관    직위(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297㎜×210㎜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