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 지정, 입주대상자, 주거용 재산의 확보 등 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비상근무자 대기 숙소 운영 규정(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입주절차, 입주기간, 사용료 징수, 입주자의 의무, 관리비 등의 부담, 변상조치, 인계·인수, 주거용 재산에 대한 자료 비치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