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담당관과 보안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안 제1조부터 7조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별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정함

나. 인원 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1) 비밀 등급별 취급인가, 인가권 위임, 특별인가대상 등 비밀취급인가 절차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소속직원, 관리요원 그 밖에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공직 임용된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 및 임시고용원 및 단순고용직에 대한 보안업무 제한 등 보안조치 사항을 정함

다. 문서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62조까지)

1) 비밀생산시 보호기간, 비밀 분류, 대외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비밀 대내‧대외수발 비밀 발간에 대한 비밀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대외적 자료 제공에 대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비밀 관리 보관방법‧반출‧비밀 사본 파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비밀이 포함된 외주용역, 회의 운영, 대외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을 정함

라.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독립청사의 출입관리, 제한구역·통제구역별 출입통제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 및 본부·소속기관의 보안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보안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교육 및 각 부서별 보안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