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당직근무 규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의 당직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순찰 및 보안점검 등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 관련 비상근무의 종류와 근무대상,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등을 정함.

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준용(안 제18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