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119의인의 예우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예우와 지원제도가 있으나, 그 외의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적 인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예우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제1조부터 제3조)

- 119 의인 제도의 목적, 의로운 행위와 의인에 대한 뜻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119의인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방법(제4조)

1) 위원회 구성 인원,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119의인의 인정신청 등(제5조, 제6조)

1) 의인의 신청 방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정함

3) 의인의 인정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표창의 수여 및 기념사업(제7조)

1) 의인에 대한 표창의 수여 및 기념장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119의인의 날 기념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등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비밀․개인정보 누설의 금지(제8조)

1) 개인정보 등에 대한 누설 금지 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법령 준수의무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