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의 개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면적, 장비 보유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시설 설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훈련시설을 옥내훈련시설, 옥외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별 면적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교육훈련시설 운영요건(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교육훈련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