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2018. 5. 15.일「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일부 시행 2018.8.15.)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고충심사대상 범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 관련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 운영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

나.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관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및 청구방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심사 청구    방법 및 청구서 보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심사청구 접수, 사실조사, 심사회의, 심사결정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관련부서 고충심사 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청구의    각하 및 취하, 심사회의 및 결정방법 등을 정함.

마. 결정문 송부, 고충서류 열람 및 처리결과 확인(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고충심사 결정문 송부방법 및 관계자료 열람·복사,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의 처리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바. 시행일(부칙 안)

예규 시행일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