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고충심사결정

	결 정
사 건 명 : ○○처분 △△청구 청구인 성 명 : ( ) 소 속 : 직 급 : 주 소 : 피청구인 :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주문은 별지 예사와 같이 작성” 이 유 ※ 이유는 다음 면에 1. 고충취지, 2. 증거, 3. 사실관계, 4. 판단, 5. 결론 순으로 기재함.

결정주문 예시

결정유형	주 문
시정요청	△△ 조치(처분)의 시정을 요청한다. □□ 지침(규정, 기준 등)의 시정을 요청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인에게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
개선권고	□□ 지침 (규정, 기준 등)의 개선을 권고한다. ○○ 제도 운영의 개선을 권고한다.
의견표명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기각	이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	이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