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실시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기관명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 명칭

대상지역 위치

대상지역 면적

㎡

기본방향 및 개요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

[ ]저수지  [ ] 방조제  [ ] 양수장ㆍ배수장  [ ] 기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 ]제12조 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의

[ ]승인

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 1부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5.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1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1부

7.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부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승인		‣	고시		‣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
신청인(사업시행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또는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