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54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근무 발령시 동원인력 규모를 현 실태에 맞게 조정하고 비상근무 발령권한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도 부여하여 유사시 비상출동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보호, 출산장려 등 정부정책 기조에 합치하기 위하여 부부소방공무원에 대해 비상소집에 대한 예외 규정과 토요일‧법정공휴일 전일 당직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 훈령 제54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안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야간상황당직자”를 “야간 상황당직자(토요일․법정공휴일의 주간 상황당직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규모 재난사고 등으로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중앙119구조본부장

제15조제2항 본문 중 “발령 당시 근무자, 일근제”를 “일근제”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녀 양육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소방공무원 중 1인

2.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소방공무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숙직 및 상황당직의 교대휴식 등) ① (생 략)	제4조(숙직 및 상황당직의 교대휴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 및 야간상황당직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야간 상황당직자(토요일․법정공휴일의 주간 상황당직자를 포함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발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발령)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규모 재난사고 등으로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중앙119구조본부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근무요령) ① (생 략)	제15조(근무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 일근제 근무자, 교대제 근무 비번 자 순으로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미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 일근제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응소) ①ㆍ② (생 략)	제21조(응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녀 양육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소방공무원 중 1인 2.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소방공무원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별지]

비상근무의 종류별 상황 및 사태

화재 비상
1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2. 화재로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2. 사회적 이목의 집중이 예상되는 화재로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1. 화재로 인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로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구급 비상
1단계	1.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혼란하게 된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의 급증으로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재난 비상
1단계	풍수해 등 주의보 또는 일부지역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예방·대응 활동이 예상되어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풍수해 등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예방·대응 활동의 징후가 현저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3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대규모 풍수해 및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인한 예방·대응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50%이상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비상단계별 동원인력은 소방관서장이 필요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