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휴일 전일 당직 대체휴무제도 개선(안 제4조)

○ 개정이유

- 평일 전일 당직근무자는 대체휴무가 가능하나, 토요일‧법정공휴일 당일 일직근무자 및 전일 당직근무자는 대체휴무 사용 불가

○ 개정내용

- 토요일‧법정공휴일 전일 당직근무를 한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에 휴무 허용

○ 입법효과

- 타 공무원과 당직휴무제도의 형평성 확보

2. 비상근무 발령권자 추가(안 제21조)

○ 개정이유

- 현행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에게만 비상발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시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에게 비상근무 발령 권한 미부여로 신속한 재난대응 차질 우려

○ 개정내용

-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비상근무 발령 권한 부여

○ 입법효과

- 중앙119구조본부의 재난현장지휘체계 강화

3. 부부 소방공무원 등 비상소집 응소 예외규정 개선(안 제21조)

○ 개정이유

- 한부모 소방공무원 및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부 소방공무원이 모두 비상소집에 응소할 경우 영유아 자녀 보육에 애로

○ 개정내용

-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소방공무원 중 1인 및 한부모 소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응소 제외

○ 입법효과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4. 비상근무 동원인력(안 별표 1)

○ 개정이유

- 화재, 구조‧구급 1단계(그 밖의 재난 2단계) 비상 발령시 가용소방력의 30% 이내를 동원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평상시 내근자와 교대근무자만으로도 가용소방력의 30%를 초과

○ 개정내용

- 현 실태에 맞게 비상단계별 동원인력 조정

○ 입법효과

- 비상근무의 종류 및 대응단계별 체계적 기준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