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무위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이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5468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처분 등을 받은 홈쇼핑 방송사가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할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별도의 알림창으로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게시ㆍ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4. ～ 6. 15., 5. 28. ～ 7.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대통령령  제        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로 한다.

제66조의4를 제66조의5로 하고, 제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4(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2. 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가. 게시기간: 7일 이상

나. 게시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별도의 알림창으로 게시

다. 게시면적: 나목에 따른 화면의 6분의 1 이상

구. 법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제1항제28호
1) 법 제100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0
2) 법 제100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별표 4 제2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 사업자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4(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2. 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가. 게시기간: 7일 이상 나. 게시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별도의 알림창으로 게시 다. 게시면적: 나목에 따른 화면의 6분의 1 이상
제66조의4 (생 략)	제66조의5 (현행 제66조의4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1265 (02) 2110 – 1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