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2.3.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400만원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