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성적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11조)

○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개정사항(행정안전부령 제67호, 2018. 7. 17. 공포‧시행) 반영

○ 개정내용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의 전문교육 평정점에 대하여 종전에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전문교육 평정점의 인정 범위 확대

○ 입법효과

- 사이버교육 참여 기획 확대 ‧ 활성화를 통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습득의 기획 부여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

2.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이유

-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의 별지 서식 등 현행 규정과 불일치한 일부 내용을 동일하게 조정

○ 개정내용

-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의 서식 중 측정점수(계)를 “60점 만점”에서 “70점 만점”으로 하고, 평정점수의 산식을 “취득점수/10”에서 “취득점수/14”로 조정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평가 점수를 32점에서 45점으로 조정

○ 입법효과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성적 평정 기준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