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 제․개정 이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 제도 운영상 도출된 현행 규정의 보완사항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공가”를“공가 등”(안 제58조),“특별채용”을“경력경쟁채용(안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4조제2항ㆍ제3항),“여성보건휴가”를“생리휴가”   (안 제119조제1항)로 각각 용어 변경

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복제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 삭제 및 내용 수정(안 제38조)

다. 「근로기준법」개정사항 반영

- 유급휴일에「관공서 공휴일 규정」제3조의 대체공휴일도 포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안 제56조제1항제3호)

라. 구급상황관리사 건강진단 주기를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변경(안 제64조)

마.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직위(반장) 부여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바.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장(안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