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정 이유서

1.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총칙 규정(안 제1조~제2조)

○ 제정이유

- 「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및「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총칙 규정

○ 제정내용

- 소방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목적 및 적용범위

○ 입법효과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마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설정(안 제3조~제5조)

○ 제정이유

-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및 시·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정함

○ 제정내용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기준

- 외부 위원 4인 및 내부 위원 3인으로 구성

○ 입법효과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마련

3. 손실보상 담당관 지정(안 제6조)

○ 제정이유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손실보상 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정내용

-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의 직원 중에서 손실보상 담당관을 지정

○ 입법효과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마련

4. 손실보상 절차 등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

○ 제정이유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손실보상 절차의 개시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정내용

- 손실보상 절차 개시, 심사 부의, 심사 진행 등에 관한 기준

○ 입법효과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마련

5.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보칙 규정(안 제12조~제15조)

○ 제정이유

- 소방 손실보상의 세부 운영기준 등 절차에 관한 보칙 규정

○ 제정내용

- 경미사건의 특례, 사유발생 통보, 세부 운영기준 등

○ 입법효과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