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7호

저탄소 녹색성장의 테마인 LED 등 고효율 신개발 광원 사용과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2 V이상 300 V이하이어야”를 “300 V 이하이어야”로 하고,    동조제12호 중 “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비닐코드)에”를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     에”로 한다.

제4조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정기

형광램프 점등용 안정기는 해당 안정기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소켓

백열전구용 소켓,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광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를 “광원이 형광램프 또는    백열전구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로 하고, 동조제1호중 “광원용 램프    는”을 “광원용 램프를 형광램프로 하는 경우에는”로 하며, “공인규격    품이거나 2중 코일전구이어야 한다”를 “공인규격품 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원용 램프를 백열전구로 하는 경우에는 2중 코일전구이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백열전구를 병렬로 설치하여 점등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코일전구로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방수시험)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    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8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을 적용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종전기준에 의한 방수형 비상조명등 형식승인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규정의 제17조 기준을 적용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3조(일반구조) 비상조명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지 6. (생략) 7. 사용전압은 2 V이상 300 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 8. 내지 11. (생략) 12.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비닐코드)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13. 내지 27. (생략)	제3조(일반구조) ---------------- --------------------------- -- 1. 내지 6. (현행과 같음) 7. ---------- 300 V 이하이어야 --------------------------- --------------------------- ------ 8. 내지 11. (현행과 같음) 12. ------------------------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 ------------- -------------------------- -------------------------- ----------------- 13. 내지 27. (현행과 같음)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비상조명등에 다음 각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내지 5. (생략) 6. 안정기 안정기는 KS C 8100(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또는 KS C 8102(형광램프용 안정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소켓 가. 백열전구용 소켓은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KS C 7703(형광램프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내지 9. (생략)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 --------------------------- --------------------------- --------------------------- ------------ 1. 내지 5. (현행과 같음) 6. 안정기 형광램프 점등용 안정기는 해당 안정기의 KS규격에 ---------- -------------------------- ---------------- 7. 소켓 백열전구용 소켓,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광원) 비상조명등에 사용하는 광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광원용 램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등 공인규격품이거나 2중 코일전구이어야 한다. 2 <삭제> 3.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백열전구는 2개 이상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광원) ------------------ 광원이 형광램프 또는 백열전구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 1. 광원용 램프를 형광램프로 하는 경우에는 ------------------ -------------------------- --------------------- 공인규격품 이어야 한다. 2. 광원용 램프를 백열전구로 하는 경우에는 2중 코일전구이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백열전구를 병렬로 설치하여 점등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코일전구로 할 수 있다.
제17조(방수시험)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매분 3 ㎜의 비율로 전면 상방에 (45 ± 2)°의 방향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 이상 동안 물을 주입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7조(방수시험) --------------- ---------------------------- --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 제22조(재검토기한) ------------- ---------------------------- ---------------------------- ---------------------------- ---------------------------- ---------------------------- -- 2013년 3월 8일까지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을 적용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종전기준에 의한 방수형 비상조명등 형식승인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규정의 제17조 기준을 적용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