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2호

한국산업규격(KS) 인용(폐지)에 따른 용어를 재 정비하고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구조대의 외부포지 재질을 일부 변경하고자, 관련「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지틀등의 재료”를 “재료”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KS K 0335(합성섬유어망 시험방법)에”를 “KS F 8082(추    락보호망)방망사의 인장시험방법에”로 한다.

제13조 중 “KS K ISO7771(텍스타일-직물의 수축율시험방법-찬물침지    법)에”를 “KS K ISO7771(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조대의 외부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포지를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8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4조(지지틀등의 재료) 입구틀, 취부틀 및 지지틀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가공이 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재료) --------------------- ----------------------------- ----------------------------- ----------------------------- ----------------------------- ----------------------------- ----------------------------- ----------------------------- ----------------------------- ----------------------------- -------------------
제6조(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 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낙하방지용 보호망 및 보호포지) ----------------------------- -----------------------------
1.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망을 사용한 경우 보호망은 KS K 0335(합성섬유어망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 3 kN(300 kg) 이상이어야 한다.	1. -------------------------- -------- KS F 8082(추락보호망) 방망사의 인장시험방법에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축율) 포지는 KS K ISO 7771(텍스타일-직물의 수축율시험방법-찬물침지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수축율이 2 % 이하이어야 한다.	제13조(수축율) -------- KS K ISO 7771(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에 ----------- ----------------------------- --
제18조(재료) ①구조대의 외부포지는 내화성이 있는 유리섬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포지를 사용해야 한다.	제18조(재료) ①-----------------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포지를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재검토기한) ------------ -------------------------------------------------------------------------------------------------------------------------------------- 2013년 3월8일까지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