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료의 객관성 확보 및 이를 통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때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陳述”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