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경기장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장시설에서의 수익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도로의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하며,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동장, 체육시설 등 경기장시설에 대한 수익시설의 설치제한 완화(안 제93조 및 제101조)

1) 경기장시설의 수익시설 설치 기준으로 경기장의 종류ㆍ규모, 수익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어, 복합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설치하는 경기장시설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는 경기장시설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안 제107조)

1)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을 위한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봉사활동 등 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시설이므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음.

2)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러한 혜택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

다. 유수지에 설치하는 배수펌프장을 위한 건축물에 주민편의시 설 설치 허용(안 제119조)

1) 유수지는 복개가 제한되고 배수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어 배수펌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여름철 외에는 활용성이 낮음.

2) 배수펌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1. 30. ～ 1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기존”을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으로 한다.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제26조제2항 중 “「항만법」 또는 「어촌ㆍ어항법」”을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제3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제32조제1호마목 본문 중 “준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제1항에 규정된”을 “제1항에서 정한”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6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위원회를 말한다”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2조제2호나목(1) 중 “물류터미널 및”을 “물류터미널 또는”으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공급설비”라 함은”을 ““가스공급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 나목의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운동장이용”을 “운동장의 이용”으로,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를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외의”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동장에는”을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수익시설을”을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 시설

3.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제101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를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에는”을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제9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익시설을”을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3.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5.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체육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심지가 아닌 저밀도지역으로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유수시설을 일부 복개하여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이하 이 호에서 “배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건축물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배수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5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에 따른”을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항만ㆍ공항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 다음 각 호-------.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항만) -----------------------------------------------.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1.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또는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1조(자동차정류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1.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ㆍ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 한정하여 ----.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라 함은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삭도ㆍ궤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궤도운송법」---------------------.
제8절 삭도 제37조(삭도) 이 절에서 “삭도”라 함은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8조(삭도의 결정기준) 삭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지에 설치하는 삭도는 당해 관광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승강장은 이용자가 타고 내리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제39조(삭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삭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삭도ㆍ궤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원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삭 제>
5.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6.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총면적의 일부만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당해 면적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	<삭 제>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 ⑤ (생 략)	②----------------------------------------------------------------------------------------------------------------------------------------------------. 1.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해당 -----------------------------------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2조(유통업무설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나. ------------------------------------
(1)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1) ------------------- 물류터미널 또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0조(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란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 나목의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2. ---------------------------------------------------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3조(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제93조(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운동장에는 운동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동장의 이용----------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외의 ------------------------------------------------------------------ 도시계획위원회---------------------------------------------------------------------------------------.
③다음 각 호의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장의 경우에는 당해 수익시설(제4항제1호의 수익시설은 제외한다)을 관중석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단서 삭제>
1.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 시설
3.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3.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4.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
<신 설>	5.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④제3항에 따라 운동장에 설치할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집회장(예식장ㆍ회의장), 전시장(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 2.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3. 상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 또는 쇼핑센터. 다만, 제3항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장의 경우에는 매장면적(대형마트ㆍ전문점 또는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4. 유스호스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다만, 관광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은 운동장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삭 제>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②--------------------------------------------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 도시계획위원회--------------------------------------------------------------------------------.
③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 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
2.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골프장을 제외한다)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3.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3.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신 설>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신 설>	5.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체육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다음 각 호-------.
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지가 아닌 저밀도지역으로서 당해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1. -------------------------------- 해당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107조(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 략)	3의2.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유수시설을 일부 복개하여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이하 이 호에서 “배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건축물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배수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제156조(폐기물처리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156조(폐기물처리시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