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3호

소방용품의 일부 중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표시규정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해당 소방용기계⋅기구의 저급 제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만족도 증진을 통한 국내 소방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다음 각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다음 각호의 부품이 수입품인 경우에 한함)

가. 용기

나. 밸브

다. 호스

라. 소화약제 주 원료

제40조중 “2012년 8월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25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38조(표시) ①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내지 17. (생략) <신 설>	제38조(표시) ①------------------ ----------------------------- ----------------------------- ----------------------------- ------------- 1. 내지 17. (현행과 같음) 18. 다음 각호의 부품에 대한 원산지 가. 용기 나. 밸브 다. 호스 라. 소화약제 주 원료
제4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 ----------------------------- ----------------------------- ----------------------------- ------------------ 2013년 3월 25일까지로 ----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