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범위 명확화(안 제9조제3항)

○ 개정이유

- 별표에 규정된 세부 출제범위의 내용을 본문에 명시 필요

○ 개정내용

- 소방전술 과목의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 연도 중앙소방학교에서 발행하는 신임교육과정의 공통교재로 함

○ 입법효과

- 승진시험 제도 운영의 체계적 관리

2.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범위 개선(안 별표 1)

○ 개정이유

- 분야별 출제범위를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제외 필요

○ 개정내용

- 출제범위 분야 중 재난관리분야를 소방차량정비실무 분야로 대체하고 분야별 출제범위를 신설 또는 제외함

○ 입법효과

- 승진시험 제도 운영의 체계적 관리

3. 신분증의 종류 명확화(안 제15조제1호 및 제20조제1항)

○ 개정이유

- 본인 여부 증명 ‧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종류 다양화 요구

○ 개정내용

- 응시자가 지참하고 감독관이 확인해야 될 신분증의 종류에 운전면허증 포함

○ 입법효과

- 승진시험 제도 운영의 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