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전문능력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부칙)

○ 개정이유

- 소방사 신규임용 교육기간 축소(6개월→15주) 및 시·도별 신규 임용자 급격한 증가 등 사유에 따라,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교육과정(9주) 수용능력이 부족하므로

- 소방사 직급 재직기간 중 “응급구조사” 전문능력 평정대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여건에 따라,「동 평정규정」부칙에 상위 직급 전문자격증 취득 시 해당 평정점을 부여토록 특례 규정* 운영 하였으나

* ‘17.1.1.일까지 소방사 계급에서 상위직급 자격증 취득시 점수 부여

- ‘17. 1. 1. 특례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만료 前 전문능력평정을 旣 부여받은 동일직급 직원과 공평한 평정기회 상실로 불이익 발생

○ 개정내용

-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평정함에 있어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한 경우 2019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 1.5점을 부여

○ 입법효과

- 소방사에 대한 전문능력특례 적용의 공평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