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규 제8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소방청 예규 제1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의 신규임용 교육기간 축소 및 신규임용자의 급격한 증가 등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부족 여건과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상위계급의 전문능력평정 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017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을 부여하도록 특례규정 운영하였으나

나. 현재 특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례기간 이전에 전문능력평정점을 부여받은 소방사·지방소방사와 전문능력평점점을 부여받지 못한 소방사·지방소방사와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종전의 특례 규정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평정함에 있어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한 경우 2019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 1.5점을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 예규 제8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능력특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전문능력평정 중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평정함에 있어 소방학교의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단, 신규임용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 2019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 1.5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