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62호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신기술 개발 촉진, 소방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품”이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한다.

2.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 등을 말한다. 다만 본규정 제2조제1호의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3.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란 신청한 신기술이 현재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혹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방용품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개정을 통한 도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소방용품 신제품 평가”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함으로써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5.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란 신청된 소방제품이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신제품으로서 소방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인지, 또는 기존 제품에 비하여 안전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6. “평가”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의 발굴을 위한 공고에서 심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심의”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정해진 발표장에서 프리젠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의 신청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실시주기)  평가는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단,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대상) ① 본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평가(소방용품에 한함)

2. 신제품 평가

가. 소방용품

나. 소방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기술 평가

가. 신청한 신기술이 소방용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현행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개정없이 제품의 형식승인 혹은 성능인증이 가능한 경우

다. 기타 심의위원회의에서 평가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신제품 평가(소방용품)

가. 신청 제품이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완제품 수입품으로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다. 기타 심의위원회의에서 평가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신제품 평가(소방제품)

가. 신청 제품이 소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완제품 수입 또는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다. 기타 심의위원회의에서 평가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2장 공고 및 접수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목적

2. 추진절차 및 추진방법

3. 추진 일정

제6조(공고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 접수 등) ① 평가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용품 신제품 평가 신청서(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승인서류 포함)

3. 별지 제3호 서식의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 신청서

4. 신제품 또는 신기술임을 설명하는 설계도서, 설명서 등 참고자료

② 신청서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신청서를 연중 접수하고, 반기별 평가대상은 3월 말일 및 9월 말일까지 접수된 제품으로 한다.

제3장 평가준비

제8조(신청서 보완 등) 기술원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누락사항, 오기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제출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 평가 사전검토) ① 기술원장은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의 반기별 접수종료 후 30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5호의 사전검토의견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신청서 접수결과와 사전검토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사전검토 시 신청서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기술원장은 해당제품의 심의를 다음반기로 연기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신청서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제4조제1호  신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제외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

제10조(심의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의 일자 및 시간

2. 심의 장소

3.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③ 기술원장은 제1항의 심의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소방청의 심의계획을 심의 대상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된 5명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2. 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기술원 임직원

3.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의 전반적 진행에 책임을 진다.

③ 심의위원회 구성 시 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의 심사등 기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제품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전문가

4.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 등에서 해당 제품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5. 해당 제품의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와 제품에 적용된 기술 관련 전문가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⑤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4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 유형) ①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결과에 대한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택 :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재심의 : 신기술에 대한 입증 등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소방용품 신제품 평가결과에 대한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택 :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용품)의 발급이 결정된 경우

2. 재심의 : 신청 소방용품 신제품에 대한 입증 등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 신제품 인정서 발급 불가로 결정된 경우

③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결과에 대한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택 :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제품)의 발급이 결정된 경우

2. 재심의 : 신청 소방 관련 신제품에 대한 입증 등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 신제품인정서 발급 불가로 결정된 경우

제13조(평가결과 확정ㆍ통보) ① 각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표에 따라 제품별로 평가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제출된 평가서를 분류하여 심의위원 2/3 이상이 동의한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용한다. 단, 평가결과 채택이나 재심의 각각이 2/3 이상의 동의에 미달하더라도 채택과 재심의로 평가한 위원의 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의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가 재심의로 결정한 경우 재심의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신청자는 입증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접수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최종 평가결과 심의가 끝난 후 4주 이내에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신청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인정서 발급) ① 소방청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 별지 서식 제8호 및 제9호의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5조(인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채택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거나 사회적인 물의 야기 등이 예상될 때에는 제11조의 심의위원회의에 채택 취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채택 취소 의결은 전체 심의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후속조치) ① 채택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소방본부 및 유관기관에 홍보 요청

2. 소관부처 또는 기관별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및 안내

②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결과에 따라 채택된 신기술을 도입․추진하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 추진

2.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사항은 채택 후 7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통보

③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결과에 따라 채택된 소방제품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소방용품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므로 해당제품의 관계법령(기술기준 등) 제․개정과는 연계하지 않는다.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신청서

신기술명
개정요구 소방용품 기술기준	(예시1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시2 :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발 배경
신청 내용	*신기술의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사진 등의 부가자료는 별도로 첨부
참가 목적	*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 요구사항 기술 (예시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00조 00항에 있어서 OOOOO 사항을 추가(삭제) 또는 OOOOO 내용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 본 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 바람 (누락 시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신청 불가)
첨부 목록	*카탈로그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시기 바람.

□ 신청자 정보

업체·기관명
작성자		부서(직위)	( )
주 소
전화번호		E-mail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신청 세부내용

1. 신청 신기술 개요

가. 신청 신기술명(영문명) :

나. 개정요구 기술기준명 :

다. 참가목적 :

라. 신청 세부내용

(신청 신기술이 국내 최초의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응용기술 인지 여부와 핵심 신기술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신청 신기술의 비교 가. 기존 기술과의 비교
신청 신기술	기존 기술	비 고
나.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 요구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 (관련 해외 소방용품 기술기준 등)
3. 신청 신기술 개발 이력
가.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나. 개 발 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다. 개발인력: 명 라. 설계인력: 명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용품 신제품 평가 신청서

신 청 제품명
신청 소방용품	형식승인번호
	성능인증번호
개발 배경
신청 개요	*신제품의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사진 등의 부가자료는 별도로 첨부
참가 목적	*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용품) 발급 요구 기술 (예시1 : 소방용품 가스누설경보기 형식승인번호 ‘가18-00’에 대한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용품) 발급을 요구합니다.) (예시2 : 소방용품 탐지부 성능인증번호 ‘탐지18-00’에 대한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용품) 발급을 요구합니다.) ※ 본 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요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누락시 소방 신제품 평가 신청 불가)
첨부 목록	*카탈로그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시기 바람

□ 신청자 정보

업체·기관명
작성자		부서(직위)	( )
주 소
전화번호		E-mail

소방용품 신제품 평가 신청 세부내용

(제1쪽)

1. 신청 신제품 개요

가. 신청 신제품명(영문명) :

나. 신청 소방용품 형식승인번호 혹은 성능인증번호 :

다. 참가목적 :

라. 신청 세부내용

(신청 신제품이 국내 최초의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응용제품 인지 여부와 핵심 신제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제2쪽)
2. 신청 신제품의 비교 가. 기존 제품과의 비교
신청 신제품		기존 제품			비 고
나. 신제품 성능 비교 (공인기관의 안전성 등 시험성적서 첨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신청 신제품	기존 제품		비고
3. 신청 신제품 개발 이력
가.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나. 개 발 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다. 개발인력: 명 라. 설계인력: 명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 신청서

신 청 제품명
신청 소방제품	명 칭
	주요 용도
개발 배경
신청 개요	*신제품의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사진 등의 부가자료는 별도로 첨부
참가 목적	*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제품) 발급 요구 기술 (예시 : 소방제품 ○○○○○ 에 대한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제품) 발급을 요구합니다.) ※ 본 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요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방 신제품 평가(소방제품) 신청 불가)
첨부 목록	*카탈로그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시기 바람

□ 신청자 정보

업체·기관명
작성자		부서(직위)	( )
주 소
전화번호		E-mail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 신청 세부내용

(제1쪽)

1. 신청 신제품 개요

가. 신청 신제품명(영문명) :

나. 신청 소방제품 개요 :

다. 참가목적 :

라. 신청 세부내용

(신청 신제품이 국내 최초의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응용제품 인지 여부와 핵심 신제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제2쪽)
2. 신청 신제품의 비교 가. 기존 제품과의 비교
신청 신제품		기존 제품			비 고
나. 신제품 성능 비교 (공인기관의 안전성 등 시험성적서 첨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신청 신제품	기존 제품		비고
3. 신청 신제품 개발 이력
가.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나. 개 발 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다. 개발인력: 명 라. 설계인력: 명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용품 신기술 발표평가표

[평가위원용]

신기술명
개정요구 소방용품 기술기준명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신 규 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임 ‣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응용기술임 ‣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 및 독창성을 지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기 술 성	‣ 해당 신기술이 적용 시 소방용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가짐 ‣ 해당 신기술이 적용 시 소방용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 개선시킨 핵심 기술임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신기술임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타 당 성	‣ 해당 신기술관련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요구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관련 해외 소방용품 기술기준 등 객관적 자료 제시여부) ‣ 해당 신기술관련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요구가 개인이나 일부 단체의 영리가 아닌 국가 사회 및 국민의 안전한 삶 등을 위한 것인지 여부			(상)(중)(하) (상)(중)(하)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채택	재심의	불채택

※ 채택 ((상),(중) 합계가 8개이고 그 중 (상)이 4개이상인것),

재심의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상) (중) (하) 평가없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불채택(채택이 아닌 경우)

평가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용품 신제품 발표평가표

[평가위원용]

신제품명
신청 소방용품	형식승인번호
	성능인증번호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신 규 성 (50)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제품임 ‣ 기존 소방용품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응용한 신제품임 ‣ 기존 소방용품과 비교할 때 차별성 및 독창성을 지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기 술 성 (50)	‣ 해당 신제품이 소방용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가짐 ‣ 해당 신제품이 소방용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 개선시켰음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신제품임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채택		재심의	불채택

※ 채택 ((상),(중) 합계가 6개이고 그 중 (상)이 3개이상인 것)

재심의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상) (중) (하) 평가없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불채택(채택이 아닌 경우)

평가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제품 신제품 발표평가표

[평가위원용]

신제품명
신청 소방용품	명 칭
	주요 용도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신 규 성 (50)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제품임 ‣ 기존 소방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응용한 신제품임 ‣ 기존 소방제품과 비교할 때 차별성 및 독창성을 지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기 술 성 (50)	‣ 해당 신제품이 소방제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를 가짐 ‣ 해당 신제품이 소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 개선시켰음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신제품임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채택		재심의	불채택

※ 채택 ((상),(중) 합계가 6개이고 그 중 (상)이 3개이상인 것)

재심의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상) (중) (하) 평가없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불채택(채택이 아닌 경우)

평가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종합평가_심의위원장용]

연번	신기술명 (신제품명)	평가결과	종합의견	위 원 서 명
1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위원장 (인)
2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위원 (인)
3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위원 (인)
4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위원 (인)
5		□ 채택 □ 재심의 □ 불채택		위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사전검토 의견서(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신기술명
개정요구 소방용품 기술기준
참가목적
검토 항목	참가목적에 대한 비교 분석
	2. 신청 신기술의 신규성 및 기술성
	3. 신청 신기술의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요구에 대한 타당성
종합 의견
	심의 필요( ), 심의 불필요( )

검토일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의 심의위원으로서 접수된 신기술∙신제품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제11조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제11조 제4항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20  .   .   .

소   속 :

성   명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제1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평가에 대한 회피를 신청합니다.

<위원의 회피 및 제척 대상>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 회피사유 :

20  년   월   일

신청위원 :                 (인)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소방 신기술 인정서

제  품  명 :                  (승인번호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 정 번 호 :

인 정 내 용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제품을「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소방신기술(소방용품)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9호 서식]

■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소방 신제품(소방용품, 소방제품) 인정서

제  품  명 :                  (승인번호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인 정 번 호 :

인 정 내 용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제품을「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소방 신제품(소방용품, 소방제품)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