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구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을 전제로 신기술․신제품을 채택함에 따라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한 신제품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감소시키고, 현행 기술기준 제․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능이 검증되거나 기존제품과 차별성이 입증되면 소방신제품으로 채택함으로써 소방신제품을 발굴하여 소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훈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 위임법률 명시(안 제1조)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신기술 개발 촉진, 소방신제품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평가대상을 신기술 및 신제품 분야로 구분(안 제4조)

1) 신기술평가 – 소방용품

2) 신제품평가 – 소방용품, 소방제품

라.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 분야별 인정서 발급(안 제13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분야의 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신제품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신기술 개발 촉진, 소방신제품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방신제품”이란 소방용품으로써 원천ㆍ응용 기술적 측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차별되는 새로운 기술이 융합ㆍ적용된 제품으로 그 성능과 안전성의 입증이 되었거나,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1. “소방용품”이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으로 구분한다.
<신 설>	2.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 등을 말한다. 다만 본규정 제2조제1호의 “소방용품”은 제외한다.
<신 설>	3.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란 신청한 신기술이 현재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혹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방용품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개정을 통한 도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신 설>	4. “소방용품 신제품 평가”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의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함으로써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신 설>	5.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란 신청된 소방제품이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신제품으로서 소방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인지, 또는 기존 제품에 비하여 안전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설명회"란 우수 소방신제품의 발굴을 위한 공고에서 심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평가”란 소방용품 신기술ㆍ신제품의 발굴을 위한 공고에서 심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심의"란 제품설명서를 제출한 자가 정해진 발표장에서 프리젠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기능ㆍ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소방신제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심의”란 소방용품 신기술ㆍ신제품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정해진 발표장에서 프리젠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소방용품 신기술ㆍ신제품의 신청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방신기술ㆍ신제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실시주기) 설명회는 분기별로 년 4회 실시한다. 단,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실시주기) 평가는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단,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신제품의 분류체계) 소방신제품의 세부 분류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제4조(평가 대상) ① 본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평가(소방용품에 한함) 2. 신제품 평가 가. 소방용품 나. 소방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기술 평가 가. 신청한 신기술이 소방용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현행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개정없이 제품의 형식승인 혹은 성능인증이 가능한 경우 다. 기타 심의위원회의에서 평가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신제품 평가(소방용품) 가. 신청 제품이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완제품 수입품으로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다. 기타 심의위원회의에서 평가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신제품 평가(소방제품) 가. 신청 제품이 소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완제품 수입 또는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다. 기타 심의위원회의에서 평가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산업과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설명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 운영-- 수립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통보--.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설명회 목적, 추진절차, 전체 일정 등 개요	1. 평가목적
2. 제품설명서 작성 방법과 접수방법	2. 추진절차 및 추진방법
3. 설명회 결과유형별 조치사항 안내 등	3. 추진 일정
제6조(공고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 등) ----------------------------------------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
1. ∼ 6. 삭 제
제7조(제품설명서 접수 등) ①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 접수 등) ① 평가----------------------------------------------------------------------------------------------.
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신제품 설명서	1. --------------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신청서
2.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제품 세부설명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용품 신제품 평가 신청서(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승인서류 포함)
	3. 별지 제3호 서식의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 신청서
3. 성능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 시험인증 기관의 성적서 또는 자체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과학적 입증이 가능한 실험 자료 등	4. 신제품 또는 신기술임을 설명하는 설계도서, 설명서 등 참고자료
② 접수증의 발급 등 제품설명서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신청서 ---------------------------------------------------------.
③ 기술원장은 설명회 참석서류를 연중 접수하고, 분기별 평가대상은 해당분기 첫 번째 월의 말일까지 접수된 제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로 평가된 제품 2. 심의의위원에서 “재심의” 평가를 3회 받은 제품	③ 기술원장은 신청서를 연중 접수하고, 반기별 평가대상은 3월 말일 및 9월 말일까지 접수된 제품으로 한다.
제8조(제품설명서 보완 등) 기술원장은 접수된 제품설명서의 누락사항, 오기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제출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 보완 등) ------------------ 신청서----------------------------------------------------------------.
제9조(사전검토) ① 기술원장은 분기별 접수종료 후 4주 이내에 접수된 제품설명서 및 세부설명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심의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기술 평가 사전검토) ① 기술원장은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의 반기별 접수종료 후 30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5호의 사전검토의견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신청서 접수결과와 사전검토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사전검토 시 제품설명서, 신청제품 세부설명서, 성능 및 안전성 입증 자료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 신청서 ----------------------------------------------------------------------------------------------------------------.
③ 제2항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기술원장은 해당제품의 평가를 다음분기로 연기할 수 있다.	③ ---------------------------------------------------------------------------------------------- 심의를 다음반기-------------.
④ 기술원장은 사전검토 결과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가 필요 없음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신청서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제4조제1호 신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대상 제외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현행 관련 규정 제ㆍ개정없이 제품의 생산ㆍ유통이 가능한 경우	<삭 제>
2. 신청 제품이 소방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삭 제>
3. 해당 신제품의 시제품이 없는 경우	<삭 제>
4. (생 략)	<삭 제>
⑤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전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단 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검토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이의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 기술원장은 이에 대하여 접수 후 1주 이내에 사전검토를 재실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 기술원장은 2회 이상 이의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에는 해당분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장 심의	제4장 심의
<신 설>	제10조(심의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의 일자 및 시간 2. 심의 장소 3.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③ 기술원장은 제1항의 심의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소방청의 심의계획을 심의 대상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신제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된 5명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11조(소방신제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자	1. ---------------- 관계 공무원
2. 기술원장이 추천하는자	2. -------- 추천하는 기술원 임직원
3. 해당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발표평가의 전반적 진행에 책임을 진다.	② ------------------------------ 심의---------------------------.
③ 심의위원회 구성 시 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의 심사등 기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전문분과위원으로 소방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구성 시 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의 심사등 기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제품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전문가 4.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 등에서 해당 제품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5. 해당 제품의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와 제품에 적용된 기술 관련 전문가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 별지 서식 제6호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4항--------------------------------------------------------------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 --.
⑥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명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⑥ ------------------------ 심의위원회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전문분과위원회 구성) ① 기술원장은 소방용품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표1의 전문분과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또는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제품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전문가 4.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 등에서 해당 제품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5. 해당 제품의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와 제품에 적용된 기술 관련 전문가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분과위원으로 선정한 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원장이 심의의 연속성 또는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임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위촉 취하원서를 제출한 때 3. 부패 등을 사유로 징계ㆍ처벌 등을 받은 때 4. 기타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삭 제>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품에 대한 평가는 기술원장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되 발표장 준비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은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평가결과 유형) ① 심의 결과는 도입추진, 재심의, 제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입추진 : 기존의 소방제품과 차별성이 있고,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관련규정의 제ㆍ개정을 통해 도입이 필요한 제품 2. 재심의 : 기술ㆍ기능적 측면에서 차별성은 인정되나, 성능 및 안전성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후 재평가가 필요한 제품 3. 제외 : 위의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제품설명이 명확하지 못한 제품 ③ 제2항의 3호 대상 중 성능과 가격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마케팅 차원의 홍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 규정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대상은 인증절차 등에 대한 자문ㆍ안내를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유형) ①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결과에 대한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택 :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재심의 : 신기술에 대한 입증 등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소방용품 신제품 평가결과에 대한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택 :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용품)의 발급이 결정된 경우 2. 재심의 : 신청 소방용품 신제품에 대한 입증 등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 신제품 인정서 발급 불가로 결정된 경우 ③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결과에 대한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택 : 소방 신제품 인정서(소방제품)의 발급이 결정된 경우 2. 재심의 : 신청 소방 관련 신제품에 대한 입증 등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불채택 : 소방 신제품인정서 발급 불가로 결정된 경우
제14조(평가결과 확정ㆍ통보) ① 각 심의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품별로 평가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확정ㆍ통보) ① --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표------------------.
② 심의위원장은 제출된 평가서를 분류하여 심의위원 2/3 이상이 동의한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용한다. 단, 평가결과 도입추진이나 재심의 각각이 2/3 이상의 동의에 미달하더라도 도입추진과 재심의로 평가한 위원의 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의로 결정한다.	② -------------------------------------------------------------------------------------. --------- 채택이나 ---------------------------------------- 채택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최종 평가결과는 제품발표가 끝난 후 4주 이내에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최종 평가결과 심의------------------------------------.
<신 설>	⑤ 소방청장은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 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신청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후속조치	<삭 제>
<신 설>	제14조(인정서 발급) ① 소청장장은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 별지 서식 제8호 및 제9호의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인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채택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거나 사회적인 물의 야기 등이 예상될 때에는 제11조의 심의위원회의에 채택 취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채택 취소 의결은 전체 심의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① 후속조치에 대한 총괄사항은 소방산업과장이 수행하되 평가유형별 추진 방법과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입추진 :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관련규정의 제ㆍ개정 계획을 수립ㆍ추진 2. 재심의 : 차후 신제품설명회에 성능 및 안전성 입증 자료를 추가ㆍ보완하여 재접수 3. 제외 가. 홍보지원 : 소방산업과장이 소방언론에 홍보요청 나. 자문ㆍ안내 :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요청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안내 ② 소방산업과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또는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에서는 자체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수립하여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후속조치 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원장에게 대상제품 심의위원회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시의 심의위원은 최초 평가위원 2/3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⑤ 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산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후속조치) ① 채택된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소방본부 및 유관기관에 홍보 요청 2. 소관부처 또는 기관별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및 안내 ② 소방용품 신기술 평가결과에 따라 채택된 신기술을 도입․추진하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 추진 2.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사항은 채택 후 7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통보 ③ 소방제품 신제품 평가결과에 따라 채택된 소방제품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소방용품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므로 해당제품의 관계법령(기술기준 등) 제․개정과는 연계하지 않는다.
제6장 성능입증제 삭제	<삭 제>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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