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0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