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 12. 12. 시행)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를 “정무직으로 하고”로,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