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17년 소방청 개청, 약품지급 방법의 재검토 및 종합감사 의무실 운영 현지 지도 문제 발생하여 의무실 관리개선을 위한 훈령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에 맞는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목적규정

(안 제1조 목적 개정)

나. “진료”에서 “치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당직근무자”에서

“편집실 근무자”변경 및 삭제등 ④항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일부 개정)

다. 중앙소방학교 직제규정에 맞는 적용대상 선별(안 제3조 전문개정)

라. 의약품의 조달계획 수립 제 5조 5항“즉시” 용어 삭제(안 제5조 일부개정)

마. 진료절차에서 의무실 치료절차로 내용 개정(안 제6조 전문개정)

바. 의무실 운영위원회 (제9조 신설)

사. 의무실 운영위원회 구성(제 10조 신설)

아. 의무실 운영위원회 회의(제 1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5조 2항             10호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앙소방학교훈령  제  214  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소방학교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생 등의 건강관리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 5조 2항 10호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의무실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진료”를 “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료”를 “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파견직원, 시간선택제직원, 무기계약직,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직원, 교육생 등)을 말한다.

제2조제5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당직근무자”를 “편집실 근무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

②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업무 관계자

③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합동청사 관계자

제4조제2항제1호 중 “진료”를 “치료”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경리계의 협조를 얻은 후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제5조제5항 중 “즉시 정비하도록”을 “정비하도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진료절차)”를 “(의무실 치료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진료”를 “치료”로, “의정 의품”을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단,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부서에서 제공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의무실 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고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5～7명 이하로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합동청사에 관련된 교직원 및 교육생의 보건행위 필요 시 합동   청사 보건관계자는 회의에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건안전에 관한 운영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생 등의 건강관리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 5조 2항 10호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의무실운영--------------.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진료" 란 간호사의 심사 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 "치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기기" 란 일반 건강계측 및 창상처치 등 진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	③ ------------------------------------ 치료 -------------------------------.
④ “교육생 등”이란 중앙소방학교 교육생, 교직원(파견직원) 및 소방보조인력(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	④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파견직원, 시간선택제직원, 무기계약직,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직원, 교육생 등)을 말한다.
⑤ "생활지도담당자"란 중앙소방학교 생활관 지도교수요원, 교육훈련과 사감 근무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당직근무자 등을 말한다.	⑤ ----------------------------------------------------------------- 편집실 근무자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모든 교육생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 ②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업무 관계자 ③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합동청사 관계자
제4조(의무실 운영) ① (생 략)	제4조(의무실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
1. 교육생 등의 진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1. -------- 치료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① 의무실 담당자는 예산을 고려한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품목별 적정물량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경리계의 협조를 얻은 후 구입하여 교육생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의약품 등을 항상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①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경리계의 협조를 얻은 후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 현황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한다.	⑤ ---------------------------------------------------------------------------------------------- 정비하도록 -------.
제6조 (진료절차) ① 진료를 받고자 하는 교육생 등은 간호 심사 결정에 필요한 증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6조 (의무실 치료절차)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무실 담당자는 진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며 상병 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② ------------ 치료 -------------------------------------------------------------------------.
<신 설>	③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신 설>	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단,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부서에서 제공한다.
제7조 (환자관리) ① 진료 결과 휴식이 필요한 교육생 등은 의무실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당직실 등을 이용 한다. ② 의무실 진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삭 제 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단,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의무실 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고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5～7명 이하로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합동청사에 관련된 교직원 및 교육생의 보건행위 필요 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는 회의에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건안전에 관한 운영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1.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제9조 관련)	별표1. -----------------------------(제8조 관련)
상ㆍ하수도시설, 싱크대, 냉ㆍ난방시설, 통신시설, 냉ㆍ온장고, 약장, 기기보관함, 소독기, 가습기 등	---------------------------- 기기보관함(삭제),--가습기(삭제) 등
핀셋, 핀셋 통, 가위, 농반, 가제 통, 휴대용 부목 목발, 지혈대, 들것, 찜질기, 드레싱 카, 구급낭 구급기구, 휴대용산소 등	---------가제통(삭제)--아이스팩(신설), 목발(삭제), 지혈대(삭제), 들것(삭제), 찜질기(삭제)------휴대용산소(삭제)-

중앙소방학교훈령  제 214 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5조2항10호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의무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치료" 란 간호사의 심사 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

② “의약품” 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

③ “의료기기” 란 일반 건강계측 및 창상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

④ “학교업무 관계자” 란 중앙소방학교(파견직원, 시간선택제직원, 무기

계약직,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직원, 교육생 등)을 말한다.

⑤ “생활지도담당자”란 중앙소방학교 생활관 지도교수요원, 교육훈련과   사감 근무자, 편집실 근무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

②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업무 관계자

③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합동청사 관계자

제4조(의무실 운영) ①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이하“의무실”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② 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 등의 치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2. 응급을 요하는 교육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

3.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

4.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

5. 그 밖의 의무실 환경정리 등 운영전반

③ 의무실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④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실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⑤ 삭제

제5조(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①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구입계획에 따라 경리계의 협조를 얻은 후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② 의약품 등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한다.

③ 의약품 등의 변질방지 및 재고 현황 등의 점검을 위하여 약품사용내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약품 수불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의약품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삭제

⑤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 현황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하도록 한다.

제6조 (의무실 치료절차 )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무실 담당자는 치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며 상병 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③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단,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  우는 제외한다.

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다.

제7조 (의무실 운영시간외 응급조치) ① 생활지도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응급조치 후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의약품을 생활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상비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 하에 상비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제8조 (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의무실 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고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5～7명 이하로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합동청사에 관련된 교직원 및 교육생의 보건행위 필요 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는 회의에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건안전에 관한 운영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1. 일반시설	상․하수도시설, 싱크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냉․온장고, 약장, 소독기 등
2. 환자 안정용 기기	침대, 침구류, 보온기구, 칸막이 등
3. 간호사정용 기기	체온계, 혈압계, 청진기, 신장․체중계, 시력표 색각 검사, 혈당측정기, 등
4. 외상처치용	핀셋, 핀셋 통, 가위, 농반, 휴대용 부목, 아이스팩, 드레싱 카, 구급낭, 구급기구 등
5. 준비 의약품	내복약품: 소화기, 피부, 호흡기 등 외용약품: 소독약품 및 연고 등
6. 기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앞면

의 무 실 운 영

20  년    월    일   요일

담 당 자	과 장

■ 진료인원

구분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일계	누계	일계	누계
교육생
교직원

■ 건강문제별 이용인원

구분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소화기계	교육생
	교직원
호흡기계	교육생
	교직원
피 부 계	교육생
	교직원
순환기계	교육생
	교직원
근ㆍ골격계	교육생
	교직원
외 상	교육생
	교직원
기 타	교육생
	교직원

■ 기타

진료의뢰 내 역	후송기관명	환자상태	비 고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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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진료현황

번호	교 명	성 명	증 상	간호사정 및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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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앞면

약품사용 내역

약품사용 내역 월 일
사 용 약 품 명	단 위	수량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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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의약품 수불

품명 :                규격 :

월 일	적 요	수 량	사용량	잔 량	비고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의료기기 점검

번호	의료기기 내역			년 월 점검												비고
	품 명	수 량	구입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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