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 조정(안 별표3)

○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 인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별표 3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도 함께 조정

○ 개정내용

- 승진임용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의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를 4배수 기준에 맞춰 조정

○ 입법효과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