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65 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이하 ‘소방청사’라 한다)의 부지선정, 건축규모․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사 중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및 개축(리모델링), 증축, 재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해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관리실”이라 함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119감염관리실을 말한다.

2. “상황실”이라 함은「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업무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19종합상황실을 말한다.

3. “소방안전교실”이라 함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의3에 따라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시설을 말한다.

4. “심신안정실”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5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심리안정, 치유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5. “장비보관실”이라 함은 소방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수납 및 개인보호 장비의 보관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6. “장비정비실”이라 함은 소방차량 등의 정비·세차 등에 필요한 시설과 정비도구의 수납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7. “조사분석실”이라 함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하는 화재조사분석실을 말한다.

8.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라 함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호흡보호장비의 검사·정비·세척 및 충전 등을 위한 시설과 부대설비가 갖추어진 정비실을 말한다.

9. “호흡용 공기 충전실”이라 함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라 호흡용 공기를 고압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충전실을 말한다.

10. “오염구역(HOT ZONE 또는 RED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에 노출이 가장 높은 위험구역으로 차고, 현장대응 활동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보관실, 화학․오염물질 등 제독 및 세탁실, 환기시설, 훈련시설 등을 말한다.

11. “경계구역(TRANSITION ZONE 또는 YELLOW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중간정도인 구역으로 오염구역에서 안전구역으로 연결되기 위해 오염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말한다.

12. “안전구역(COLD ZONE 또는 GREEN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낮은 구역으로 사무(행정)공간, 출동대기실, 체력단련장, 식당, 회의실 등을 말한다.

제2장 부지선정

제4조(부지선정 시 고려사항) 소방청사 부지는 관할 구역의 재난수요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가능한 평지로 선정(다만, 경사면 등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설계한 소방청사 부지는 예외로 함)

2. 상습 침수지역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선정

3. 소방차량의 운행 시 안전사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직원 출퇴근 및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시설이 인접한 곳에 선정

제5조(인접도로) 소방청사 부지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15m 이상의 도로폭 또는 왕복 3차선 이상의 도로와 인접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소회전반경 12m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소방청사 전면부에는 소방차량의 진・출입 및 원활한 주차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야 식별이 가능한 경계표시(바닥 또는 입체형)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부지매입) ① 선정된 소방청사 부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매입한다.

② 소방청사 부지 매입 시 토목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3장 건축기준

제8조(청사시설 배치)  ① 소방청사는 소방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보건․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되, 오염구역(RED ZONE)‧경계구역(YELLOW ZONE)‧안전구역(GREEN ZONE)으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다만, 현장출동․대응관련 시설과 민원실은 신속한 출동과 민원인 방문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둔다.

② 소방차고와 사무실은 실내온도 유지와 채광 및 에너지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조시간과 일조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③ 출동대기실은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휴식‧사생활보호 및 보건․안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남‧여 대기실은 층을 달리하거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둔다.

④ 감염관리실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소독을 위해 구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이때, 감염관리실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고, 화재·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소독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하여 배치한다.

⑤ 심신안정실은 상담․치유․회복을 위한 각각의 구획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현장대원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⑥ 장비보관실은 신속한 출동과 복귀 시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 차고 내부 출동동선 상에 배치하되, 오염구역과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⑦ 출동 소방대원을 위한 샤워실, 세척실, 화장실 등은 오염된 피복과 장비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구역과 안전구역에 각각 배치한다.

제9조(일반시설 설치) ① 소방청사시설은 정원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준용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위한 시설 등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사무실은 출동대 및 부서단위로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③ 출동대기실은「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당직실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방피복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체력단련실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체육실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정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사 내 식당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요건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위생․환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한다.

제10조(소방업무시설 설치) ① 출동대별 장비보관실과 개인장비 보관실은 별도로 설치한다. 이때 개인장비 보관실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의 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② 소방안전교실은 응급처치교육, 화재 등 재난체험 및 피난대피훈련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 및 훈련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회의실(강당)은 소방대원의 훈련,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설치한다.

④ 조사분석실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⑤ 호흡용 공기 충전실 및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⑥ 소방대원의 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탑을 설치한다(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

⑦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소방차량의 정비와 세차, 훈련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제11조(차고) ① 소방청사의 차고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인접도로와 진․출입이 용이하고, 통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② 소방청사의 차고는 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 사무실 및 출동대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직원의 유해물질 노출,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출동대기실과 별도로 구획한다.

③ 소방청사의 차고는 소방기관별 차량 보유기준 및 차종별 재원을 고려하여 주차면적을 확보한다. 이때 대원의 안전과 활동(개인장비 착용, 이동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전․후면은 1m 이상, 차량 간 측면은 최소 2m 이상의 여유면적을 확보한다.

④ 소방청사 내 차고시설은 굴절사다리차의 높이(4m)를 고려하여 5m 이상의 층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⑤ 소방청사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황실) ① 소방서 상황실은 시‧도 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장애 발생 시 관할구역의 119신고접수‧출동지령‧관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상황실에는 전산실과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작전실을 별도로 설치하며 제한구역(보안공간)으로 지정한다. 다만, 상황실을 설치하지 않는 소방관서에는 별도 공간에 전산실과 작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공조‧비상발전시설 등 119종합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장비를 설치한다.

④ 상황실(전산실 포함)은 환기가 잘되고, 적정 온도․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상황실은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직원들의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시설) ① 소방청사에는 직원의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② 세탁‧건조실은 소방공무원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와 일반 세탁‧건조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③ 소방청사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둔다.

④ 소방청사 및 민원실 주출입구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사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공기를 통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구역과 안전구역에는 각각 분리된 환기시스템, 에어컨 등의 공조시설이 설치되도록 한다.

⑥ 소방청사에는 「주차장법」및 해당 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다(다만, 소방청사 지하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제14조(건축의 형태) ① 소방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준수한다.

② 소방청사 외관은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 소방청사는 증‧개축이 용이한 일자형 구조로 한다. 다만, 부지조건 및 주변 지형 여건에 따라 변형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소방청사는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⑤ 소방청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피난동선 설계)「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방청사 내부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피난동선을 설계한다.

제4장 건축물 외관디자인

제16조(내․외장재) ① 건물의 외부 마감재는 경제성, 안전성, 유지보수 관리 용이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필요한 외부장식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외부 마감 패널에 적용되는 도색 및 도장 마감의 경우 내부식성과 불연성‧방수성이 뛰어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차고 바닥의 경우 방수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로 가급적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제17조(색채) 소방을 상징하는 색채로서 사람의 시각인지 반응성이 높고 소방에 대한 이미지 연상도가 높은 붉은 계열의 색상을 적용하되, KS안전색채에서 규정하는 색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전체 적용비중은 외부면적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시안) ①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인 및 로고 등은 「소방표지규정」과 해당 지자체의 BI(Brand Identity)규정․매뉴얼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 외부에는 지정된 부착 사인물을 제외한 기타 홍보용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의 부착을 지양하며, 공공 목적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별도의 옥외 광고물 설치대를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

제19조(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본 규정의 개정 및 소방청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0조(구성 및 기능) ①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둔다.

② 소방청의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은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은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건축, 디자인, 보건, 안전, 통신 등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

3. 건축, 디자인, 보건, 안전 등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방청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청사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소방청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시·도 소방본부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방청사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소방청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운영)  ①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소방청사 신설 또는 이전부지가 결정된 사항은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소방청사의 시설 인원산정․면적 기준

1. 인원산정기준

등급기준 시설구분		1급	2급	3급	비 고
소방서	계	174~180명	147~156명	121~127명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본 서	81명	69명	52명
	직할센터	25명(※ 직할안전센터는 1급으로 산정)
	구조대	27명	24명	21명
	구급대	18명	9~15명	9명
	소방특수차량	고가․굴절사다리 2, 화학차, 조연차 등
		24~30명	21~24명	15~21명
119안전센터		25명	22명	19명	센터장 1명 포함

2. 소방청사 시설 면적기준

등급기준 시설구분		1급	2급	3급	비 고
[소방업무시설]
감염관리실	소방서	36㎡	31㎡	2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안전센터
전산실	소방서	60㎡이상	60㎡이상	60㎡이상	별도구획
	안전센터	10㎡이상	10㎡이상	10㎡이상
다목적훈련탑	소방서	10×8×12m(4층)	10×6×12m(4층)	10×6×9m(3층)	소방안전교실과 병행설치 가능
	안전센터	10×6×12m(4층)	10×6×9m(3층)	10×6×9m(3층)
세탁‧건조실	소방서	25㎡	20㎡	15㎡
	안전센터
소방안전교실	소방서	300㎡ 이상	250㎡ 이상	200㎡ 이상	다목적훈련탑과 병행설치 가능
	안전센터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심신안정실	소방서	50㎡ + 0.7㎡(출동대원 – 20)
	안전센터
차고	소방서	소방기관별 차량 보유기준(종류+수량)에 따라 설치			기관별 차량 정수참고
	안전센터
[일반시설]
사무‧회의실	소방서	(사무실) 직원 × 7㎡, 기관장 17㎡ (회의실) 50㎡+0.7㎡(정원 – 20인)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안전센터
주차장	소방서	540㎡(45대)	480㎡(40대)	420㎡(35대)	「주차장법」 및 지자체 조례
	안전센터	108㎡(9대)	96㎡(8대)	84㎡(7대)
기타 조경시설	소방서	부지면적의 15%			「건축법」 및 지자체 조례
	안전센터	부지면적의 10%
체력단련실	소방서	75㎡ + (정원 – 100인) × 0.16㎡			「건축법」 및 지자체 조례
	안전센터	75㎡ + (정원 – 24인) × 0.16㎡
※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기준을 달리하거나 추가 시설의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