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65 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월 7일

소방청장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안

1. 제정이유

소방청사(소방서, 119안전센터)의 건립 시 소방인력, 차량 등 소방력 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소방차고․감염관리실․훈련시설 등 필수 시설의 면적․공간배치 등에 대한 표준화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내지 제3조)

- 규정 목적, 적용범위, 정의

나. 제2장 부지선정 및 매입(제4조 내지 제7조)

- 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 인접도로, 공간 확보 및 설치, 부지매입

다. 제3장 건축기준(제8조 내지 제15조)

- 배치기준, 일반시설 설치기준, 소방업무시설 설치기준, 건축형태

- 차고, 상황실, 기타시설, 피난동선 설계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건축물 외관디자인(제16조 내지 제18조)

- 건축물의 내․외장재, 색채, 시안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제19조 내지 제22조)

- 구성 및 기능, 해임 및 해촉,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법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