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설 2019. 1.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1) 법인	법 제8조제1항	3,000
	2) 법인이 아닌 자	법 제8조제1항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