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중복 단어 삭제 등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가. 개정 이유

○ 중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단어를 수정하는 등 의미를 명확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현  행〉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단어가 있음

〈개정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의미의 명확화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의미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수수료 현실화 (안 제163조 표)

가. 개정 이유

○ 낮은 원가보상률(66%)과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교육투자여건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교육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현  행〉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수수료는 시간당 4천원임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강습교육 수수료는 시간당 6천원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강습교육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