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위험물사고 조사 최종보고 기한 합리화(안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 위험물사고에는 누출사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폭발도 포함하며, 화재조사의 경우 화재인지부터 50일 이내로 하고 있어 조사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최종보고는 사고발생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최종보고는 사고발생시부터 5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 조사결과 최종보고를 합리화함므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2.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7조)

가. 제․개정 이유

○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재검토 기한이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으로 규정됨

〈개정안〉

재검토 기한을 2019년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 규제의 제검토 기한을 연장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