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 제․개정 이유

전환복무자 중 의무소방원 선발의 연령기준 미비로 타 전환복무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관련규정 개선 요청

- 경찰청 : 18~30세(28세로 개정 중), 해양경찰청 : 18~28세

◇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의 선발 연령기준 신설(안 제6조제2항)

-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

나. 의무소방원의 휴가 실시범위 확대(안 제84조제2항)

- 휴가는 정원의 15% 범위에서 실제 인원에 비해 너무 적어 휴가사용에 어려움이 잇따라, 이를 30%의 범위로 확대하여 출동력 범위 내 휴가사용인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