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66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7일

소방청장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 직군의 전환복무자 선발 시의 연령기준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을 선발할 때에도 연령기준을 신설하고, 제한적으로 설정된 의무소방원 휴가의 가용범위를 확대하여 균등한 휴가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소방청 훈령 제66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제84조제2항 본문 중 “15%”를 “30%”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선발) ① (생 략)	제6조(선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4조(휴가의 실시) ① (생 략)	제84조(휴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정원의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외출은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30% --------------------------------------.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